메디칼타임즈=권용진 교수 2023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되었지만 걱정이 앞선다. 정쟁은 끊일 줄 모르고, 경제는 암울하다. 의료분야도 영향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원격의료법안이나 보건의료데이터법은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보험재정의 암울한 전망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필수의료 논쟁이 뜨거웠지만 사실상 모든 시스템의 근간을 바꿔야 하기에 방향을 정했지만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그리 녹녹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그간 묵혀 두었던 문제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디지털대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구체화되면서 의료분야의 2023년은 격변의 시기를 예고하고 있다. 이미 선진국들은 국가차원의 디지털헬스 전략을 세웠다. 일본은 2017년 차세대의료기반법을 제정 공포했다. 프랑스는 2019년 12월 디지털헬스 전략을 발표하고 국가차원의 디지털 건강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 독일은 2011년 전자의료카드를 발급하기 시작했고 2015년 E-health 법을 제정했으며, 2017년부터는 원격의료준비를 위해 원격영상판독과 온라인영상상담을 허용했다. 데이터를 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미국은 말할 것도 없다. 미국의 2021년 디지털헬스케어 시장의 규모는 665억달러라고 한다. 한화로 84조원이 넘는 규모다. 미국은 시장을 중심으로 일본과 유럽은 국가를 중심으로 디지털헬스케어 전략을 실행 중이다. 방법은 다르지만 민간의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여 국가전략을 완성해 가는 모습이다. 우리나라에서 ‘디지털헬스케어’의 미래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까? 이미 부분적으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법제정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디지털헬스 종합전략은 부재하다.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철학과 현실에 근거한 공론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과정이 더 중요하다. 산업계의 요구에 밀려 개인정보보호를 포기할 수 없다. 의료계의 요구에 밀려 원격진료를 늦춰서도 안 된다. 새롭게 밀려오는 디지털대전환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개선할 수 있는가를 질문해야 한다. 답은 함께 찾아봐야 한다. 누구도 정답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론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 정보의 수집과 분석, 그리고 반복되는 토론을 통한 합의가 있어야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다면 병원의 환자 빅데이터 유출이 감당하지 못할 프라이버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검증되지 않은 AI 소프트웨어들이 오진과 의약품 오남용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작용이 생긴 뒤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결국 강력한 규제 외에는 선택지가 없을 것이 자명하다. 그렇게 된다면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발전도 더 큰 벽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디지털대전환은 항생제가 등장한 것, X-ray와 MRI가 등장한 만큼의 기술변화를 의미한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디지털대전환은 치료자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소비자의 관점에서 변화가 클 것이다. 제공되는 정보가 많아지고 시공간의 제약이 줄어드는 특성 때문이다. 원격진료는 3분진료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서울까지 오지 않고도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은 신약개발을 앞당길 수 있고, 의사들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데이터의 이동은 진료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고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리 행동을 강화할 것이다. 원격진료와 데이터의 이동은 환자와 의사간의 계약의 구체성을 요구하게 된다. 환자는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보호받고 싶고, 의사는 원격진료의 한계를 설명해야만 의료사고의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는 환자나 의사 모두에게 참여와 책임을 강조하게 되고 의료시스템의 신뢰를 높이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는 공론의 과정이 충분하고 사회적 합의에 의해 모두가 실천할 때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이 발전하려면 공론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술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때 의미를 가진다.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이 현재 우리 의료시스템 개선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 할 지라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또한 우리 시스템에 기여하는 가치가 적을 지라도 인류에 기여하는 가치가 지대한 기술을 사장시킨다면 그 또한 국가적으로는 막대한 손실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필요성이 낮아 보이는 이런 기술들이 의사가 모자라는 지구촌 어딘가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절실한 대안일 수 있다. 반도체 신화의 뒤를 이어 ‘코리아 디지털 헬스케어’ 신화를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2023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야당발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 대상 원격의료 허용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부산 서구동구, 외교통일위)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정부에서 발의된 원격의료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또 다시 발의된 셈이다. 개정안은 원격의료는 의원급으로 한정하고, 지자체 신고를 명시했다. 대상은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와 섬 및 벽지 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 등이다. 더불어 해상에 나가 있는 선원도 포함됐다. 원격의료 실시 기관은 주기적인 대면 진료를 명시해 원격의료에만 의존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낮췄다. 유기준 의원은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의료기관 외 장소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의료가 가능해짐에 따라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의료계의 공분을 샀던 원격의료법안이 국회에서 조용히 묻히면서 투쟁 동력 확보를 위해 소집했던 전국 의사 반모임이 급선회하는 모습이다. 원격의료와 관련한 민초의사들의 뜻을 모으고 유사시 투쟁 동력을 삼는다는 취지가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제를 대선 정국으로 모아 정책 제안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24일 "원격의료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에 넘어가면서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전국 의사 반모임 안건을 재조정했다"며 "하지만 원격의료법안이 좌초된 만큼 주제를 바꿀 필요성이 있을 듯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국 시도의사회별로 의료계와 관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될 듯 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의협과 비대위는 원격의료 법안이 법안소위에 올라가자 지난 20일 급하게 상임이사회를 열어 투쟁 동력 확보를 위한 반모임을 기획했다. 만약 법안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협 집행부, 비대위와 더불어 함께 투쟁에 나설 수 있는 기초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22일 법안소위에서 원격의료법안이 아예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사실상 이러한 취지는 사라진 것이 사실이다. 의협 관계자는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만큼 가능성이 낮다고 봤지만 전국 의사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인 만큼 급하게 안건 논의를 기획한 것이 사실"이라며 "투쟁에 나서더라도 사전에 의견이 조율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의협과 비대위는 전국 반모임을 27일부터 원안대로 진행하되 각 시도의사회별로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조기 대선 정국이 열렸다는 점에서 지역별로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필요한 정책을 모으고 정보를 공유하는 통로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각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반모임이 진행돼 왔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반모임의 규모와 체제 등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도모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다. 의협 관계자는 "원격의료 현안은 사라졌지만 조기 대선 정국에 따른 의사들의 정치 참여와 정책 제안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이를 주된 주제로 삼고 지역별로 처한 현안을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또한 반모임은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 돼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전국적으로 어떻게 반모임이 운영되고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해 발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충남의사회가 천안시의 직제 개편 조례안 개정을 두고 법적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직제 개편 조례안이 사실상 보건소장의 개방형 임용제를 폐지, 의사의 보건소장 진출이 원천 차단된 만큼 행정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23일 충남의사회는 온양그랜드호텔에서 제68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2016년도 결산보고, 2017년도 사업계획·예산안 심의, 정관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박상문 회장 이날 이슈가 된 것은 최근 천안의 직제 개편 조례안 개정에 따른 의사 보건소장의 진출 제안 건. 최근 천안시는 서북구 보건소가 동남보건소를 총괄 지휘하는 내용의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박상문 회장은 "천안시 직제 개편 조례안 개정으로 인해 개방형 임용제가 없는 서북구보건소에 보건업무 등 업무가 총괄된다"며 "개방형 임용제가 없어져 의사의 보건소장 진출이 원천 차단됐다"고 밝혔다. 그는 "천안시의 보도자료를 보면 임용제로 인한 단점이 아니라, 의사를 뽑아놨더니 생긴 단점이라는 표현을 했다"며 "이는 한 전문직역인 의료계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의사의 개방형 임용제를 통한 지원 자체를 막으려는 표적 개정이다"고 못박았다. 이어 "세종시의 도시형 보건지소 확대는 현재 진행 중이고 천안시의 조례개정은 이번주 의회를 통과했다"며 "이 문제는 충남의사회 차원의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직제 개편으로 개방형 임용제를 없애면서 의사 지원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은 의사의 보건소장 채용을 명시한 지방보건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게 의사회 측 판단. 이날 충남의사회는 "세종시 주민건강 위협하는 남부통합보건지소 운영을 중지하라", "천안시 주민건강을 훼손하는 보건소 조직개편안을 중지하라" 플래카드를 걸고 의료계 분위기를 전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남궁영 충남 행정부지사는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다"며 "의사회의 말을 들어보니 상당히 이해가 간다"고 공감을 나타냈다. 그는 "의사라서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건 사람의 문제다"며 "의사들 중 관리 능력 탁월한 분들 있고 아닌 분들도 있듯이 보건행정을 하신 분들도 똑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람의 문제지 직업 군의 문제기 때문에 소통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을 추진하는데 회장님과 의견을 나눠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충남에 한정된 직제 개편 조례안 개정 문제뿐 아니라 원격의료법안, 의료분쟁조정법, 명찰법까지 다시 불거지면서 의료계의 정치세력화가 숙제로 남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영완 대의원회 의장은 "자고 나면 우리를 옥죄는 의료악법이 생기면서 환자 진료를 하는 건지 법과 싸우는 건지 공분할 수 밖에 없다"며 "복지부와 공단이 작년 현지 방문을 1천여회 했다는데 의사를 가상의 범죄자로 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와 환자는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기본으로 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의사를 반 범죄자로 해놓고 국민건강을 추진할 수 있냐"며 "선거철이 온 만큼 의료계의 정치세력화를 구축하자"고 밝혔다. 그는 "환자들이 대선 후보 추천을 부탁하면, 이제부턴 의료질서 제대로 세우고, 의사들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자를 추천하겠다"며 "환자만 보고 정치 돌아가는데 방관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권익과 국민 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자"고 정치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박상문 회장은 "정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받는 벌중 하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는 말이 있다"며 "이번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선에 엄청난 수의 의사 회원들이 참여했는데 대선 이후 지방선거까지 참여 열기를 지속하자"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의정협의체 재가동과 만성질환관리제 등 시범사업으로 거리를 좁히던 의료계와 부의 관계가 원격의료법안으로 급격하게 냉각되는 분위기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물론 전국 민초의사들까지 거세게 반발하며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이같은 갈등이 봉합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범 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20일 "어떻게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슬그머니 원격의료법안을 넘길수가 있느냐"며 "정부가 의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절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속에서 어떻게 정부를 믿고 논의와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느냐"며 "이대로라면 백마디 말이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비단 의협 집행부나 비대위 등 중앙의 문제만은 아니다. 원격의료법안이 법안소위에 상정되자 전국의 민초 의사들도 순식간에 불타오르고 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전라남도의사회다. 전남의사회는 소식이 알려지자 곧바로 성명서를 내고 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의사회는 "복지부가 원격의료를 정보통신기술활용의로로 명칭을 바꾸고 만성질환자 대상 진단 처방을 제외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며 "어떻게서든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꼼수"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순실이 최서원으로 개명한다고 다른 사람이 되지는 않는 것"이라며 "국회는 즉각 법안 심의를 중단하고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의사회를 필두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보의협의회 등 직역 단체들도 곧이어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일부 의사회들은 초안을 잡아놓고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따라서 순차적으로 전국적으로 성명서가 줄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렇듯 의료계가 한 목소리로 원격의료법안에 대해 반감을 드러내면서 정부와의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사업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남의사회를 비롯한 일부 의사회들은 이미 만성질환관리제도 시범사업 중단을 천명한 상태다. 정부와 신뢰가 깨어진 상태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서다. 전남의사회 이필수 회장은 "원격의료법안을 강행한다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포함한 복지부와의 모든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도 이러한 목소리에 힘을 받아 전국의사대회를 포함한 다양한 투쟁 방안을 수립중이다. 20일 열린 비대위 긴급회의에서도 추무진 위원장이 직접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강한 대응을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대위 관계자는 "추 위원장을 비롯해 김숙희 수석 부위원장 등 리더들이 직접 1인 시위를 제안하고 즉각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시기와 적절성을 고민중"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의협과 비대위는 우선 의사 대표자들의 집회를 진행한 뒤 법안소위의 결정에 따라 전국의사 궐기대회 등을 포함한 전면 투쟁을 검토중인 상황이다. 의협 관계자는 "비대위를 비롯해 전국 시도의사회장단, 직역 대표들과 긴밀히 연락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중에 있다"며 "모두가 강경한 투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투쟁 로드맵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에 재시동을 걸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강경 투쟁을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우선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1인 시위를 검토하는 동시에 법안소위 결과에 따라 전국적인 시위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개최된 전국의사대회 전경 범 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긴급회의를 열고 원격의료 추진 반대를 위한 조직적인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원격의료는 이미 사회적 공감대도 얻지 못해 19대 국회에서 이미 자동 폐기된 법안"이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법안을 밀어 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원격의료법을 법안 소위에 올리며 전문가인 의료계와 한마디 상의도 없었던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라며 "의료계의 의견을 강하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우선 비대위 임원 중 1인 시위에 나서 원격의료법안의 부당성에 대해 알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자리에서 비대위는 원격의료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앞으로 준비된 투쟁 계획을 전달할 예쩡이다. 또한 만약 내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원격의료법이 통과될 경우 의협 집행부 전원과 전국 16개 시도회장단이 모두 세종청사 앞에서 농성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원격의료법에 맞서 전국 의사 대표자들이 항의 집회를 연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라며 "이후 계획들은 상황에 맞춰 논의와 실행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약 논의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전국적인 투쟁 시위도 검토하겠다는 것이 비대위의 의지라는 점에서 전국의사대회 등이 개최될지도 관심사다. 비대위 관계자는 ""원격의료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검토되고 논의가 끝난 사안"이라며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것은 정부 논리가 이미 힘을 잃었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의료계가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있는 이상 필요하다면 전국적인 투쟁 시위를 통해서라도 원격의료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정부가 원격의료 추진을 위해 법안소위에 의료법 개정안을 넘기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전문가단체를 배제하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원격의료 추진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법안소위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원격의료는 진료의 기본 원칙인 대면진료를 훼손할 뿐 아니라 안전성과 유효성조차 검증이 되지 않았다"며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에 치명적 위해를 가져올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켜 동네 의원 및 중소병원의 몰락을 가져오는 등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들게 될 것"이라며 "의료계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수차례 지적해 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러한 의협의 지속적인 지적을 무시하고 법안소위에 해당 법안을 상정한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의협의 방침이다. 의협은 "이미 원격의료법안은 19대 구고히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해 자동 폐기된 법안"이라며 "이러한 법안을 다시 상정한 것은 의료계는 물론 국민들의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락 경고했다. 또한 "특히 전문가단체인 의협을 배제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법안소위에 앞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우선 20일 범 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가 그 출발선이다. 의협 관계자는 "오는 20일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며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높은 수위의 대응법을 마련해 법안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원격의료 저지를 위한 대회원 설문이 다시 한번 등장했다. 원격의료 저지의 방향성을 두고 해법이 달라 회원들의 분열을 야기하고 있어 시급히 민의를 모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6일 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원격의료 및 의료현안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비대위의 존속 기간과 원격의료 저지의 방법 등 총 7문항으로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일주일 동안 실시하게 된다. 개원의들은 반 회람을 통해, 특별분회는 이메일을 통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임수흠 회장은 "현재 졸속의 원격의료모니터링 시범사업이 의료계의 적극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행되고 있고 국회에는 원격의료 관련 법안이 발의가 돼 있다"며 "원격의료 법안 저지는 모두가 뜻을 같이 하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분란없이 의료계가 한마음으로 뭉치야 원격의료 입법저지와 잘못된 의료제도와 정책 철폐를 위한 투쟁에서 이길 수 있다"며 "회원들과 같이 방향 설정을 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눈에 띄는 점은 총파업에 대한 문항이 재차 등장했다는 점. 앞서 노환규 전 의협 회장뿐 아니라 비대위도 각자 설문을 진행해 총파업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 바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설문은 "원격의료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을 불사할 것인가", "원격의료법안 저지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비대위의 존속 기간은?", "직능분업과 기관분업 중 어느 형태를 선호하냐" 등으로 구성됐다. 서울시의사회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원격의료 저지 방향을 재설정한다는 계획이지만 회원들이 얼마나 참여해 줄지는 미지수로 남았다. 지난 8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민심을 알아보는 설문 투표를 진행했지만 고작 6357명(전체 회원 대비 약 6.3%)이 참여한 '초라한 성적'을 기록한 바 있기 때문이다. 앞서 37대 집행부가 지난 2월 실시한 총파업 찬반 투표 결과에서도 6만 9923명이 참여해 50%가 넘는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당시에도 나머지 기권 회원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는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납부 논란에 이어 원격의료를 둘러싼 비상대책위원회와의 역할 갈등에서 단단히 발목이 잡혔다. 의협의 비대위원 파견 철회에 대해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마저 비대위의 손을 들어주고 나서면서 집행부의 행보에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최근 변영우 의장은 혁신위원회 위원들에게 투쟁성금 사용에 대한 사전결재와 원격의료 저지 특별위 구성 건, 의협-병협의 혁신위 참여 등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조목 조목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집행부는 비대위 파견 임원 철수 결정을 철회하고 투쟁기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파견 위원 철수는 원격의료 반대 투쟁의 제일 중요한 시기에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결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변 의장도 비대위를 옹호하고 나섰다. 먼저 변 의장은 "송후빈 충남의사회장이 자신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위 원격의료법안 저지를 위한 대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 한다"며 "특별위에 고문요청을 받은 5개 시도회장이 참여 거부한 것은 당연하고 적절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협 집행부가 비대위에 파견된 집행부 비대위원을 철수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더구나 대의원회에서 결의한 투쟁성금의 비대위 사용에 대한 사전결재 검토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집행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병협과의 공동전선 구축을 겨냥한 듯한 발언도 이어갔다. 변 의장은 "의사협회는 의사가 회원으로 된 사단법인이고 병협이나 의학회는 기관이 회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이므로 의협의 회원이 될 수 없다"며 "의협과 분리돼 각 사단법인으로서의 독자적인 업무를 하면서 서로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의-병협은 정책공조협약을 통해 ▲의료계 대통합혁신특별 위원회 참여 ▲진료권과 처방권 등 의료영역을 침범하려는 법안 및 제도에 대한 공동 대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법 개정 공동 추진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변 의장은 "병협은 병원원장협의회로, 의학회는 각과 의학 전문회장단협의회로 구성해, 개원의협의회나 전공의협의회처럼 일정 비율 중앙대의원을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의 중앙대의원을 내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의협 회장과의 원만한 의견조율을 위해 집행부의 부회장 숫자를 3명에서 5명으로 늘려 1년 단위 순번제로 부회장에 참여하게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상임이사회가 모든 회무를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집행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집행부를 향한 비대위의 날 선 여론 역시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원격의료 법안을 막기위해 불철주야 노력했을 뿐인데 집행부는 마치 비대위의 활동을 예산을 펑펑쓰며 지낸 것처럼 폄훼하고 있다"며 "사실상 집행부가 예산 결재를 미루면서 비대위원들은 홍보물 제작 이후 채무자의 신세로 전락했다"고 맹비난 했다. 반면 대의원회의 '시집살이'가 집행부의 의사결정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 여론도 나오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변 의장의 의견을 보면 대통합을 위해 혁신위를 제안했던 것과 달리 집행부-비대위간 분열을 일으키려는 인상이 든다"며 "정관에 맡게 집행부가 예산 집행을 하겠다는 것을 오히려 의장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시도의사회장의 대의원 겸직 금지 선언이 있었는데도 의장이 나서서 중앙대의원을 내라는 것 역시 혁신위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며 "대의원회와 상의없이 의장의 개인 의견을 올리는 것은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에 다름아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원격의료 저지에 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원격의료법안 저지를 위한 대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집행부-비대위의 갈등 구조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특별위 구성을 추진한 송후빈 충남의사회장은 "비대위의 활동이 제한적이고 집행부의 파견 비대위원도 철수된 마당에 대정부 투쟁의 새로운 조직체가 필요하다"고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어 비대위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31일 의협과 시도의사회, 대의원회 등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송후빈 충남의사회장의 주도로 '원격의료법안 저지를 위한 대국회 특별위원회'(특별위)의 초안 마련 작업이 마무리됐다. 특별위는 현재 집행부-비대위의 원격의료 저지에 대한 역할 중첩과 이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구성 논의가 촉발됐다. 송 회장은 "현재 집행부가 파견 비대위원을 철수시키면서 원격의료 저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반영이 어렵게 됐다"며 "게다가 비대위 조인성 위원장은 원격의료 법안이 사실상 국회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국회 입법 저지의 공을 자신에게 돌리는 등 '개인플레이'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원들마저 비대위에 등을 돌린 마당에 시급한 원격의료 저지를 위해 투쟁체 신설을 구상하게 됐다"며 "시도의사회장들과 지역구 시군의사회장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향으로 기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에 있는 각 시도의사회장과 시군구의사회장들을 영입해 실질적인 국회의원들에 대한 입법 저지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특별위의 구상이다. 송 회장은 "이미 몇몇 시도의사회장들은 고문으로 참여하는 방안에 승낙을 했다"며 "집행부-비대위 갈등 상황에서 전면에 나서는 것을 꺼리는 몇몇 시도의사회장들은 음성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특별위가 이미 완성단계에 접어들었고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구성을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게 송 회장의 입장이지만 특별위가 구성되기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집행부가 비대위와의 새로운 갈등 국면을 우려해 특별위 구성의 보류를 요청한 데다가 대의원회마저 특별위 구성을 탐탁치 않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후빈 회장은 "집행부와도 사전 교감이 있어왔기 때문에 특별위 구성 안건을 이번 주 상임이사회에 올려 승인을 받으려고 했다"며 "다만 최근 비대위와의 갈등 관계를 우려해 집행부에서 특별위 구성 건의 보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의원회 변영우 의장 역시 이 문제 거론하며 "자신이 위원장을 맡기 위해 송후빈 회장이 특별위를 구성하고자 한다"며 "특별위에 몇몇 시도의사회장들이 참여를 거부한 것은 당연하고 적절한 태도였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16개 시도의사회장단이 대한의사협회와 비상대책위원회가 대립양상을 띄고 있는 가운데 비대위편에 섰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29일 저녁 대전에서 긴급 회의를 가진 후 30일 성명서를 내고 "의협 집행부는 비대위에 파견됐던 임원 철수 결정을 철회하고 투쟁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 집행부는 최근 비대위에 파견했던 집행부 위원들을 철수시켰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1만 회원들이 뜻을 같이하는 원격의료 반대 투쟁의 제일 중요한 시기에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협 집행부는 3월 30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결정에 따라 비대위에 투쟁기금을 순조롭게 지원해 투쟁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원격의료 모니터링 시범사업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의협 집행부와 비대위는 더 이상 분란 없이 서로 협조해 원격의료법안 통과 저지와 졸속의 원격의료 모니터링 시범사업 저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정부의 원격의료 강행은 국민을 '마루타'로 여기는 '불량의료'라는 같은 강도 높은 비난이 제기됐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는 지난 19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플라밍고룸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제14차 추계학술대회를 갖고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의 문제와 향후 대응 방침에 대해 공개했다. 대개협에 따르면 비대위는 국민에 대한 불량의료 강매를 막기 위한 상시투쟁 체계를 위해 구성됐다. 이날 대개협 김일중 회장은 원격의료 강행에 따른 부작용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회장은 "원격의료는 의료 선진국에서도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국토가 광대하고 면적 대비 인구 수가 많거나 많은 섬으로 이뤄진 나라에서 제한적으로 시행 중"이라며 "미국은 소외 계층과 접근성 저하 지역에서, 일본은 상태가 안정된 환자에게 지도·상담하는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범정부 차원의 원격의료 강행의 목표는 사실 의료비 절감과 사회경제적 비용감소 등 경제·산업적 파급효과"라며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부분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경제적 목적만을 추구한다는 것에 협의회는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격의료법안은 진료를 보완하는 제도가 아니라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의료의 본질을 바꾸고 의료체계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김 회장은 "동네의원과 지방 병원의 몰락과 오진의 가능성 등 부작용이 뻔한 원격의료를 막기 위해 투쟁체를 구성하게 됐다"며 "협의회 및 각과 개원의협의회 회장들이 추천해 준 50여명 인사들로 원격의료 저지 투쟁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 4만 개원의를 대표해 언제라도 투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회원들의 투쟁 열기를 바탕으로 강력한 투쟁체를 운영해 원격의료 저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철호 의협 비대위 공동위원장도 대개협의 투쟁체 구성에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비상 시국에 시의적절한 발대식이었다"며 "비대위의 기본적인 대응 방향은 원격의료는 의료가 아니라 불량의료라는 점을 알리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진료의 보조적 수단이 아니라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방식의 불량의료를 강요·강매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며 "의료는 상품처럼 통신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의 강행은 국민을 마루타로 생각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거부와 함께 투쟁 모드로의 전환을 선언한 가운데 성공적인 투쟁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의 관계 설정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비대위가 대국회 활동, 대정부 협상도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언급하고 나섰지만 비대위의 본래 목적은 투쟁 명분의 확보와 대국민·회원 홍보 등 투쟁 동력 확보인 만큼 집행부-비대위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야 회원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13일 임수흠 회장은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최근 투쟁의 방식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비대위와 집행부와의 '엇박자'에 대해 쓴소리를 가했다. 임 회장은 "정부가 원격의료법안 국회 상정, 영리자법인 설립 시도, 원격모니터링 시법사업 등 각종 악법과 규제를 시도하는 중요한 시기에 38대 추무진 집행부가 들어섰다"며 "그런데도 집행부는 막중한 권한과 책무가 주어졌지만 책임있는 결정과 실행력이 없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대위 역시 출범 후 3개월 동안 김정곤 비대위원장이 중도 사퇴하는 등 비대위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대해 많은 회원이 의아해한다"면서 "분명한 본연의 업무가 투쟁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실행력 확보, 대국민 대회원 홍보와 교육, 전국 조직의 내실화, 투쟁 명분 확보에 있지만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비대위가 대국회 활동, 대정부 협상도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여러번 언급하고 있지만 의료계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비대위간 내부정리가 필요하다"면서 "국회나 정부 측에서도 비대위의 이런 활동에 상당히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전체의 목표 달성과 진정한 투쟁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분명한 역할분담이 선행돼야 한다는 소리다. 임 회장은 ▲의협회장, 대의원회의장, 비대위원장, 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회장의 대면을 통한 내부 역할 정리 ▲비대위-집행부간의 컨트롤 타워 역할 정리 ▲투쟁 의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 등을 제안했다. 그는 "의협회장, 대의원회의장, 비대위원장, 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회장은 빠른 시일내에 회동하여 현시점에서 회원들을 위한 최선의 대책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달라"면서 "집행부와 비대위의 역할에 대해서도 정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리된 역할을 바탕으로 투쟁 동력을 확보함으로써 협상력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임 회장은 "의협 회장과 집행부는 컨트롤 타워 역활을 해야하며 기본 회무 외에 정부와의 협상,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막기 위한 대국회 활동과 비대위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면서 "비대위는 투쟁을 대비한 투쟁 명분의 분명한 확보 작업, 대국민·회원 홍보와 교육 등 투쟁 동력 확보 작업을 통해 협상력 증대에 대한 힘써달라"고 조언했다. 그는 "중심을 잡고 책임을 다하는 지도부에 기초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며 전 회원들이 단합하자"면서 "원격의료 저지와 잘못된 관치의료제도 철폐를 누구에게 미루지 말고 행동과 책임을 같이하는 자세로 투쟁의 의지를 높이자"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투쟁 과정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노환규 회장의 책임론과 사퇴요구로 쏟아져나왔다. 특히 지난해 불신임안을 추진한 조행식 대의원은 다시 한번 불신임 동의서를 돌리며 노 회장을 압박했다. 30일 개최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노환규 회장에 대한 책임론과 불신임안 재추진에 대한 목소리가 불거져 나왔다. 조행식 대의원은 "이번 2차 협의안을 보면 '원격의료법안에 입법과정'에서라는 말이 있다"면서 "정부입법은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시작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게 국회입법 과정의 시작이기 때문에 노 회장이 사실상 원격의료법안의 국무회의 통과에 징검다리를 놔준 것이다"면서 "노 회장은 이걸 모를리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투표 하기 전에는 마치 건정심 공익 위원이 정부-의료계가 4명과 4명 동수인 것처럼 말했다"면서 "추후 파업을 유보하고는 의료계 몫의 건점심 위원이 1명이라고 실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투표든 뭐든 비대위 결정과 투표 진행을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불신임안을 다시 한번 진행하려고 하니 가시기 전에 동의서에 의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진홍 대의원은 "추후 사퇴권고안 결의에 대한 감사단은 의견은 어떠냐"면서 "대답하기 어렵다면 감사단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알려달라"고 촉구했다. 모 충북 대의원은 "노환규 비대위원장이 진두지휘 아래 협상을 진행했지만 본인만 달리 해석할 뿐 언론, 정부는 이걸 항복 문서로 해석한다"면서 "이는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항복 문서다"고 주장했다. 그는 "2차 의정협의 투표 당시 노 회장은 '항복문서'를 승전보로 선동해 거짓말을 했다"면서 "이걸 눈감아 주면 다음 회무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분명한 감사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경기도 지재술 대의원은 "향후 투쟁을 위해 모인 자리인데 현 집행부를 공격하는 이야기는 자제해 달다"면서 "휴진에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무슨 명목으로 비대위를 만든다는 것인지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모 안양 대의원은 "회장이 독단적으로 회무를 해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물러나야 한다는 생각은 안 든다"면서 "노 회장이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고 별도로 비대위를 구성하는 식으로 마무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화로 해결하자는 말은 자주 하는데 왜 우리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이 없는지 모르겠다." 최근 의사협회와 정부가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 첫 대화에 들어간 가운데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복지부의 불통 행정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정신질환자를 원격진료에 포함시킨 의학적 근거를 묻는 공문을 두번에 걸쳐 보냈지만 답변은 커녕 두달 넘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복지부에 원격진료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을 요청하는 공문을 재차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해 11월 의사회가 원격진료와 관련한 질의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못받았기 때문. 노만희 회장은 "원격진료의 대상 환자에 정신질환자가 포함된 것을 이해할 수 없어 근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위험성이 낮은 환자로 한정했다고 해도 특정과의 전체 환자가 포함된 것은 우리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진 정신질환자를 의학적 위험이 크지 않다고 분류한 근거 등을 물었지만 두달 넘게 답변이 없다"면서 "만일 의학적 근거가 있었다면 이렇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복지부가 추진하는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안에는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중증질환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반대로 원격의료법안은 만성질환자의 개념으로 쓰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정신질환자가 원내조제를 받는 상황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어떤 시범사업도 진행되지 않고, 의사회와 협의도 없이 원격진료 추진 계획을 발표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것이 그의 판단. 노 회장은 "최근 의료계의 반발에 복지부가 지속적으로 '대화로 해결하자'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만 진실된 대화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런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언제까지는 답변을 주겠다는 말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계속 무대응으로 나온다면 국회를 통해 공식적인 답변을 얻어내도록 하겠다"면서 "말로만 대화하자고 하지 말고 진실된 자세로 의료발전협의회 등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